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상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나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바(민법 제168조, 170조)2022.7.1. 소제기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같은 해 9. 1. 소취하하였으므로종전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였습니다.따라서 2020. 1. 1.부터 기간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시부터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3년이 도래하는 2023. 1. 1. 소멸합니다.
민사
Q. 제품 불량 환불은 무조건 7일 이내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재화가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하자가 있는 상품이라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7일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불량품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7일로 제한하여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
Q.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공소제기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등 참조)
가압류·가처분
Q. 한장의 종이안에 서로 다른 두 계약이 있을때 하나는 특별법으로 하나는 민법으로 해석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네. 임대차에 관한 권리관계는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보증채무에 관한 권리관계는 특별법이 없는한 민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성범죄
Q. 돈을 안 갚은 사람한테 협박을 하면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법으로,즉 협박 또는 폭행을 사용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넷플릭스 드라마 "알고있지만"에서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에서 성범죄는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 사람에 대한 일정한 유형력을 요하는 범죄와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드라마 알고있지만에서 여자친구의 형상을 전시한 행위는 여자친구에 대하여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여자친구를 형상화한 작품의 전시가 성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작품이 음란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성희롱은 범주가 넓어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성희롱인 경우 형법 또는 성폭법 등으로 의율하며,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 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직장내성희롱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논외로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나 전시품이 여자친구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여자친구의 어떠한 법익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여러 명이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분할 상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전까지 상속비율에 따라 공유상태에 있게 됩니다.추후에 협의를 통하여 계속하여 지분 공유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매각 후 대금을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임금채권의 청구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으로서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을 위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말하므로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즉,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별개의 제도입니다.다만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라도 공소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하여 합의금 등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할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사안의 경우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채권자는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만형사고소가 가능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일정부분 채무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죄의 피해자인데,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사기범한테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더라도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경제범죄인 특성상 피해를 변제해주고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
Q. 요즘 뉴스를 보면 병,의원의 마약류 관리..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마약류관리법상 의사는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여 마약을 소지 또는 사용 등을 할 수 있으나,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