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Q. 강요에 의한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시켜서 살인을 할 경우 살인죄의 교사범에 해당하는데,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살인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다만, 피교사자의 경우 살인을 원하지 않았는데,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12조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협박의 내용은 제한이 없어 반드시 불법적인 내용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촉법소년이 범죄를 하면 보호자가 대신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 소년법 제 4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10세이상 14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촉법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으로 가는 처분을 받게 되며 부모가 대신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Q.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못 받으면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채무관계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시려면 이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화 또는 대화 녹음 파일이나 카톡 또는 문자, 증인, 이체내역 등 자료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금전차용관계에서 형사상 주로 검토되는 죄목은 사기죄입니다.금전차용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때부터 돈을 갚지 않은 생각으로 빌린 것이어야 합니다.이런 상황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위 사실관계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한 다른 혐의의 고소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