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Q. 부부간의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반드시 반반으로 나눈다거나 명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재산 형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득액, 소비액, 가사분담 등을 고려하여야합니다
Q. 보험사기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현금을 주운 경우 관련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현금을 주운 후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Q. 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고의로 범행을 유도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위법한 함정 수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학설에 대립이 있습니다.① 무죄판결설은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견해이고, ② 공소기각판결설은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는 적정절차에 위배되는 수사에 의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견해이며, ③ 가벌설은 피유인자가 자유의사로 범죄를 실행한 이상 실체법상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공소기각판결설의 입장입니다.판례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칭만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법무사와 변호사는 모두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법무사는 소송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도 다릅니다.법무법인과 변호사 사무실은 법인과 개인 사무실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