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협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고소하겠다는 고지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기재하실 사실관계만으로는 협박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독촉의 횟수, 수단, 내용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로 독촉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길가다 강아지가 위협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방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강아지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법률에서 재물손괴죄의 정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실수로 피규어를 망가뜨린 사실관계는 과실로 인한 손괴로 보입니다.그런데 형법은 재물손괴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366조) 고의범인 경우를 전제하고과실로 인한 손괴죄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는 법규정에 따라(민법 제144조)추인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5조의 요건을 더하여 법정추인도 인정됩니다.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제138조)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제138조 규정이 취소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무효와 취소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당했는데 가해자가 나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우선 형사상 절차는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수사기관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통상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벌금이 나오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시어 피해를 보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는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고소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목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민사사건임이 전제되는 본 건에서는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없는한 의미있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음주상태에서 자전거 운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사고와 같이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재판에 따라 선고되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범칙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과태료란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승소후 법적 효력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10년이 도과하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며,이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률 용어 중에 "기각" 과 "각하"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나 절차가 적법하여 소제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청구가 이유있는지를 심리합니다.소제기 자체가 요건을 흠결한 경우 각하 판결을 선고하게되고소제기는 적법하지만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상대방의 항변이 이유있는 등)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