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Q. 형사조정을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안좋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안좋게 보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형사조정의 경우 피해자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를 보상받는 절차는 아닙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구약식판결문 받고 민사소송 제기까지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안날로부터 3년 있은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처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도과되지는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땅을 싸게 매매할수 있다고하여 계약을하였으나... 현재는 2중계약건으로 경찰서에 고소해놓고 민사재판도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소송의 경우 실질적으로 심적으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최근 형사절차의 경우 많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의 경우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형사고소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형사판결이 날때까지 추정되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상대방 동의없는 통화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당사자 사이의 녹음의 경우 녹음의 경우 가능합니다.추후 분쟁이 발생된 경우 소송에서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사기신고 하였는데 언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담당 수사관하고 통화를 해서 해당 사건 진행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