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SMC가 세계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TSMC는 순수 파운드리 모델을 채택하여,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분리했습니다. 즉, TSMC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대신 제조에만 집중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사와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설계 회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TSMC의 공장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AMD, NVIDIA, 퀄컴 등 주요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Q. 미국의 IRA법이 폐지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해 세액 공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한국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과 같은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IRA가 폐지되면 이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지거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 감소와도 연결되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오늘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라서 행한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는 지 궁금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언급한 "정부의 예산권 침해"는, 개정법안이 국가의 재정 운용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따라 정부가 중앙 차원에서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가 강화될 경우, 중앙정부가 특정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즉,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제화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