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RA법이 폐지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진짜로 IRA법이 폐지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경제적 영향이 미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법이 폐지될 경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어 이 법을 폐지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IRA법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법안으로, 미국과 주요 교역국, 특히 우리나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폐지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RA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RA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 통과된 법안으로, 기후 변화 대응, 재생 에너지 전환, 전기차 및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친환경 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미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법이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영향입니다. IRA법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법이 폐지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같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확장에 있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있어 수출 기회가 증가할 수 있고, 이러한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투자와 생산량 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무역 관계와 통상 협상에 대한 영향입니다. IRA법은 친환경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미국 내 제조업 우선 정책을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마찰을 초래했습니다. 이 법이 폐지되면,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장벽이 일부 해소될 수 있고, 통상 협상에서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생 에너지 산업의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IRA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다양한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태양광 패널, 수소 관련 기술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산업들은 미국의 재생 에너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폐지된다면, 미국 내 재생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거나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관련 산업의 수출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IRA법은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 대한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미국의 반도체 투자와 보조금 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법이 폐지되어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면,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서의 투자 및 협력 계획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환율과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미국의 주요 법안이 폐지되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의 강세나 약세가 한국 원화와의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미국에서 IRA법이 폐지된다면, 한국 경제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회복, 무역 관계 개선, 재생 에너지 산업의 불확실성, 첨단 기술 산업의 투자 전략 변화, 환율과 금융시장 변동성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해 세액 공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한국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과 같은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IRA가 폐지되면 이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지거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 감소와도 연결되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IRA법 폐지로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될 경우 미국 시장에 전기차와 배터리 등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의 타격을 받을텐데, 친환경 자동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만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전기차 회사들과 2차전지 회사들의 불이익이 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IRA 법이 폐지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판매하는 것이 용이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짓고 있는 공장들이 미국에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IRA법과 관련하여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등 하였기 때문에
약 70조원 이상의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되는 등
이법이 폐기된다면 엄청난 손실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ira법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 많은 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쪽의 우리나라 기업중 미국에 진출해서 법의 지원대상이 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을 받고 진출했는데 지원 법안이 없어지면 피해를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RA 혜택을 받는 배터리 업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 3곳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은 IRA폐지가 되면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RA법이 국내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다만 미국내 직접투자로 인한 관련 장비들의 한국의 중간재 기업들의 간접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IRA법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있는 2차전지와 반도체기업과 한화큐셀의 태양광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의 미국의 직접투자에 영향을 주게되고 이번에 2차전지나 신재생에너지 실적에 큰영향을 주는 IRA법폐지가 되면 내년도 실적이 바로 적자가 나고 향후 미국이 직접투자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미국의 GDP와 영향이 있지 한국 GDP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며 해당 국내 기업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