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실제 국민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긍정적 효과라고 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실질 혜택이크다고 볼 수 있구요 특히 최빈곤층, 무직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리고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비 여력 증가는 곧 국내 내수 경기의 회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단점이라고 보면 일부 계층은 기본소득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구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소득만 받는거죠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형태가 되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