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원에게 무조건 줘야할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배 통상임금만 지급).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며 생리휴가(원칙 무급) 지급 등의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접수 늦게 해주어 애타게 할때 어디에 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의 경우 과거에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사업주의 확인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휴직 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직기간이 만 1년인 경우 해당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 퇴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4.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비례하여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법으로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조항이 강행규정이며,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해고의 예고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 1 :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 법조문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 2 : 고령자(60세이상)로 매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근무평가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햬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1년) 명시 / 근무평가 적합 시 1년간 재계약)→ 위 질문과 마찬가지로 계약만료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