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 사용한 19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한 7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소정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도중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날 무단으로 출근 안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의 과실로 인한 연장근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업무지시에 따른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 귀책에 대한 부분은 징계 등으로 별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을 해야하는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두루누리는 권고사직 영향 없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대상 근로자 권고사직시 중단됩니다.2.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3.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업자 귀책이라면 소명은 할 수 있으나 불이익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시 잔여 연차는 전부(또는 일부)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그만두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수당도 그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청구가 불가합니다.질문자께서 1년에 80%이상 출근하였다고 가정(1년 미만 기간은 전부 출근)한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 11일2018. 8. 7. - 15일2019. 8. 7. - 15일2020. 8. 7. - 16일2021. 8. 7. - 16일2022. 8. 7. - 17일위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하면 잔여 연차휴가가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본인명의아니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급여를 타인 명의로 받은 것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충족한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기간, 근로사실, 급여액 등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