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서를 연봉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시급계약서로 작성했는데 둘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시급/주급/월급 등 여러가지 형태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문제가 심각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근 부정수급이 급격히 많아진 관계로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일반 기업 경비원에게 잡초뽑기등 잡일을 시키게된다면 노동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업무가 경비업무 등으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등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업무 변경은 위법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나아가 본인의 본연 업무를 벗어난 허드렛일만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65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65세 넘기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만 65세 미만인 경우 취업을 할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65세 이후 신규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