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가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 최종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질문 내용과 같이 퇴사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각서를 쓰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구 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시말서 제출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시말서와 관련된 사건에서 잘못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만일 그것을 이유로 징계 등을 한다면 그에 대한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시말서 제출이 내부적으로 징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 제출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바로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노조가입 후 협약시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은 노조와 회사와의 규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비조합원인 제3자를 규율하는 조항은 삽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부분은 직장내괴롭힘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제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스트레스에 의한 공황장애 재발 질병퇴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최소 2~3개월 이상의 통원기록이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다닐때 4대보험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4대보험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종종 변동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4대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X 9% - 건강보험 : 보수월액 X 6.99%-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2.27%- 고용보험 : 월 보수 X 1.8% (단,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만 부담)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1개를 더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휴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마 해당 사유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1일 더 소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기준 2022년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입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잔여 연차수당은 소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임의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가산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