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중간에 퇴사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2022년 2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기간중에 있는데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산재 승인기간 동안의 산재보험급여는 문제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가4대보험취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제가화물용달개인사업자인데요(일반과세) 개인사정으로인해4대보험이되는데로이직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또한같은화물배송쪽으로도가능한가요?질문에답변달아주시면너무감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같은 화물 배송쪽으로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인사담당자인데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였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누락한 경우 소급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령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많이 길지 않는 경우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부과되더라도 소액(1인당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액이 20%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면 되고, 고용산재 및 건강보험은 바로 변경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1월 24일 입사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월 24일에 입사를 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월 24일 근무 후 2월 25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3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차휴가는 과거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연차휴가만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1달전 퇴사 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제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30분간 근무하였다면 1시간분의 절반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해고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점인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사유 발생일 이전 30일간 근로자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참고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4715&jomunNo=7&jomunGajiNo=2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원본으로 있지는 않아도 무방하며, 2개월 이상 20%급여의 감액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외에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9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며,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급여와 연동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므로 급여 관련 정보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