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휴일·휴가
Q. 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경우 미리 사용하는 것을 회사에서 승낙해줄 수 있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달 단위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1년 1월 퇴사하여 아직도 받지 못 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도과하면 이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하루 빨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는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대면조사가 원칙이나 대면하기 힘드신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따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도 못받을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신고후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이를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 지급이 1년 내 2회 이상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 미지급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객관적인 근로시간 입증 자료가 있다면 퇴사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초과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고의적인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계속하여 사용자가 연락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확인서는 발급됩니다. 이를 기초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먼저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지급 절차, 일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므로 결혼식 당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합의하에 이월 사용은 가능합니다. 15일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부여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기발생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에 불이익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급 지급 방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내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부당인사이동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인사권이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상 근무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무지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입게 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