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나중에 은퇴해서 받는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연금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십니다.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연금에 따른 세금내용 정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공적연금-2001년 이전 납입한 공적연금: 과세되지 않습니다.-2002년 이후 납입한 공적연금: 과세됩니다.-2002년 이후 납입한 공적연금이 과세되는 이유는 2002년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비용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이전 납입분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사적연금-사적연금의 경우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3.3% ~ 5.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지목변경 취득세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지목변경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납세자가 변경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서는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지자체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에 연락하여 개별공시지가 문의하여 신고하는 방법-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관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여쭤보신 후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취득가액을 공란으로 하여 신고하는 방법-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지목변경 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기까지 일정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납세자는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변경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어려워 공란으로 기재하였다 말씀하시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서를 질문자님께 전달해주실 것이니 수령하신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증여세
Q. 부부간 증여세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외 또 어느나라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요국가의 배우자 증여세규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 -배우자공제 6억원까지 가능 -10%~50%의 세율 적용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증여세부과 없음-비시민권자인 경우 연간 $175,000 공제가능-18%~40%세율적용일본-배우자공제 2,000만엔까지 가능-10%~55%의 세율적용영국-배우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없음독일-배우자공제 500,000유로까지 가능-7%~30%의 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Q. 미국주식 세금때문에 연말에 팔았다 바로 다시 사라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식을 판매한 후 다시 구매하는 이유는 판매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A주식 (+1,000) B주식(-500)의 손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A주식만 양도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양도차익은 1,000원이므로 22%인 22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반면 B주식을 판매 후 재구매하시는 경우 양도차익은 500원(1,000원-500원)이므로 110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부동산 양도 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준은 양도 계약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