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류마다 종가세 종량세의 특징과 나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가세는 출고가격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므로 출고되는 소주, 위스키의 가격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반면 종량세는 출고량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므로 출고하는 리터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본래 모든 주류는 종가세로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수입맥주와 국내생산 맥주의 역차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국내맥주의 경우 제조원가, 판매비, 관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것에 반해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정되어 판매비와 관리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와같은 역차별을 시정하고 고품질의 주류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품목에 대해 종량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