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용역제공일 이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발생하실 수 없습니다.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후세금계산서( 7월 용역제공분에 대하여 8월에 발행)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매월 거래량이 많은 경우세금계산서를 건건이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월 발생한 용역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다만, 이떄에도 발행은 8월에 시행되나 용역제공일은 7월로 신고가 접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실무상 7월 용역을 8월에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원칙적으로 세법의 규정에 어긋난 행동이므로 가산세 등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인세
Q. 간이 개인 법인 사업자의 차이는 세금 범위의 차이로 짓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신다면 구분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시어 이해해주셔야 합니다.간이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됩니다. 또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매출세액을조금 납부하지만, 매입세액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소득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법인사업자가 더 낮은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의 자금은 모두 법인소유의 자산이므로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반면 개인사업자는 더 높은세율이 적용되나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자금을 모두 본인소유의 자산이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Q. 연말 정산서류 제출 기한은 몇년?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세를 신고 또는 재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십니다.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수정하여 신고 가능하십니다.반면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간 신고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정산신고느 진행되었을확률이 높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주위에서 다 연금저축 가입하라고 권유하는데 단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해지시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주셔야 합니다.퇴직연금을 해지하시는 경우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이는 세액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연금가입을 고려중이시라면해지시 받는 불이익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실질적으로 이득이되는 절세방법은 마땅한 방법이 없으실 것입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한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예를들어 3천만원을 사용한 경우와 4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절세금액은 1백만원 가량일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절세를 위해 사용하신 금액은 1천만원이나 절세금액은 1백만원이므로 실질적으로 9백만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대부분의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위와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절세라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퇴직연금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질문자님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퇴직연금을 고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