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부동산 공시지가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건가요??그리고 얼마마다 공시지가가 업데이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동산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정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필시에 대한 가격을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에 의하여산정한 후 이를 기준응로 시군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시지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되나, 4월~6월 중 고시되고 있습니다.연도별 고시일자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부가세 공제 받을 부분 빼 먹었을때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신고를 통해 누락된부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확인되는 사업비용에 대하여 공제 가능하십니다.질문자님께서 위 4가지 적격증빙을 수령하였으나 신고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신 경우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재신고를 통해 누락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재벌들은 상속세 왜 대출해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거액을 상속받으신 분들은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주식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부동산은 단기간에 매매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며, 주식은 지분율 변동에 따른 경영권 등 고려해야할 사안이많으므로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따라서 주식을 통한 배당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세
Q. 지적재산(특허)의 법인 재무제표상 자산 등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거래한 금액으로 자산등록 가능하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6~7년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특허권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상환 컨설텅이 유행하였습니다.세무서에서는 최근몇년간 기획조사를 진행하였고 모든 상황을 살피어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특허권 양수도가 부인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특허권의 가치평가, 특허권이 실제 개인의 특허가 맞는지, 법인의 특허로 볼 여지는 없는지 등 모든 상황을살피신 후 관련서류를 꾸리신 후 양수도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전세금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부과될 확률이 매우 적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가족간 대여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아야할지, 차용으로 보아야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당초 이체한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시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황내역대로 대금을 부모님에게반환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낮아보이니 참고하시어 서류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