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법인세
Q. 부가세 확정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은 복리후생비 및 부가가치세공제가 어려울 것입니다.실무상 여비교통비 항목을 많이 사용하고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부가세 기한내 수정신고 가산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으나 단순 신고만 잘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신고기한 내 수정하여 신고한다면 가산세는 없을 것이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하여 신고하신다면과소신고가산세(과다환급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기한 내 수정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공제와 불공제 업종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사용유무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따라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였더라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이러한 불공제가 진행되는 대표적인 업종은 임대업이 있습니다.임대업의 경우 차량관련비용, 편의점비용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공제와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이와같은 이유는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편의점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떄문이니불공제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다만, 당초부터 공제가 불가능한 면세업 등은 설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Q.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결손금 소급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결손금 소급공제란 당해년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차기부터 공제하지 않고전기에 공제한 것으로 가정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결손금 소급공제는 손실이 발생한 납세자의 지원을 위한 제도이며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며 법인만 가능한 것은 아닌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부가세 매입불공제를 공제처리,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불공제처리대상을 공제로 신고하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과다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과소신고가산세는 10%,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자별 이자율만큼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단순 공제/불공제 항목으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와같은 실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의심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수정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불공제항목을 공제항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불공제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