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입니다.
Q. 한국조폐공사는 왜 기획재정부 산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조폐공사는 1951년 한국전쟁 시기인 6월 30일, 화폐 제조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 제조를 담당할 공기업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서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한국은행이 설립된 후에도, 한국조폐공사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화폐 제조가 단순한 제조업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경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폐 제조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물론,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 산하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화폐 제조도 한국은행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 산하로 편입될 경우, 화폐 제조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조폐공사의 소속 관청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 산하로 편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장점화폐 제조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화폐 정책의 연계성 강화단점화폐 제조의 독립성 약화정치적 영향력 증가결론적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소속 관청을 변경하는 것은 화폐 제조의 독립성, 효율성, 연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급여 입금일이 25일 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급여 입금일이 매월 25일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첫째, 관행입니다. 한국의 은행은 오래 전부터 매월 25일을 급여 지급일로 정해왔습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은행의 관행을 따라 급여 지급일을 25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둘째, 편의성입니다. 매월 25일은 월말과 월초의 중간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급여 정산을 마치고, 급여를 지급하기에 적당한 시점입니다. 또한, 월말이나 월초에 급여를 지급하면, 직원들이 급여를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지므로, 편의성을 고려하여 25일을 급여 지급일로 정하기도 합니다.물론, 법적으로 급여 지급일을 25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일이 특정 날짜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급여 지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25일을 급여 지급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관행과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Q. 한국의 주가지수는 왜 오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의 주가지수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첫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는 2023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둘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정부의 규제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주식 매수세가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가가 오르고 현금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주가지수와는 별개의 현상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경제 상황이 한국보다 좋고, 투자심리도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주가지수는 한국보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의 주가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투자심리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Q. 만18세 은행 정기적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8세 은행 정기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고객의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실명확인을 거쳐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 실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기적금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신분증에 실명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2005년생으로 만 18세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완전한 성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명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있으면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은행마다 가입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국과 금리차가 높으면 환율도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가 높은 국가에서는 투자 수익이 높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해당 통화를 많이 수요하게 되어 환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금리 차이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통화에 대한 수익 기대가 크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해당 통화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을 경우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한국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환율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인 요인들도 모두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차이 외에도 다른 경제 지표와 이벤트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