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정책을 의결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들은 각 정부 행정처에서 본인들의 의제에 맞게 의결을 진행하게 되요. 예를 들어서 자금의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경제정책
Q. 높은 청년 실업률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하는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해내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먼저 직장의 안정성과 연봉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자가 몰리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가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공정한 계약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경제정책
Q.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들게 되면 먼저 연금을 내는 인구는 감소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젊은 연령의 세율 증가로 소비가 위축될 수 밖에 없어요그리고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내수경제는 위축되고 외수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게 되는데, 내수경제가 위축되니 다른 국가와의 교섭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어 무역관계에서 큰 손해를 보거나 혹은 도태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 순위는 점차적으로 밀려나게 되요.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인 인적자원이 점차적으로 위축됨에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이 더뎌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나라가 부강한지 얘기할때 GDP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던데 이건 무슨 개념인가요?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가계, 정부, 기업들이 발생시킨 부가가치의 합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GDP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곧 해당 국가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들의 증가 즉, 경제발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경제정책
Q. 주4일제에 대한 정책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4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 주 6일제에서 주5일제로 변화를 시도하던 당시에도 작업의 능률이 떨어지고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오히려 주5일제로 변화됨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그렇기 때문에 주4일제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소비를 더욱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를 시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