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원 정책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구분과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현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떠한 분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을 보다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집중투자하여 뛰어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이지 아닐까 싶네요
경제동향
Q. 기준금리 인하가 미치는 경제의 영향성은 무엇인가요?
다른 국가들의 기준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캐나다나 ECB의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환율의 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렇게 달러환율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 또한 부채리스크를 감안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여건을 마련해주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정부가 라면 및 주류 가격 인하를 기업에 압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가 라면이나 주류 가격에 대한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이러한 물건들이 서민들의 가장 큰 수요품목중의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품목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원가 안정이 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폭리를 막기위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정부의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보유 제한 등 기업집단 규제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대기업이 다른 국가에 없는 '출자순환구조'를 만들어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 주가의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가를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성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최근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정부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 해결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고 모럴 해저드가 만연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겠다는 취지에 민주당도 공감했지만 정권 교체 후 정국이 급랭하면서 관련법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달 29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는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은 이번 회기에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고용부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예산안 편성지침에 관련 대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예산에 대한 첫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실업급여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은 2018년 6조5946억원에서 올해 10조9144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예산 요청서를 받지 못해 내년 예산이 감액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고용부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는 동시에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 구직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나 관련 일자리를 적극 연계해 재취업 비율을 30%대 중후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