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소득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불평등한 계약조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보다는 대기업의 직접수출과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제작이 많은데 이러한 관계에서 대기업은 착취를 하는 구두계약방식을 하고 마진을 꾸준히 조절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주기 힘든 여건이 되고 R&D 또한 하기 힘든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중국은 왜 수요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지원만 고집하는 건가요?
중국의 경우에는 생산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생산을 해야지만 부가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한 현재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생산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의 저하가 큰 피해로 올 수 있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을 누르고 중국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와 더불어 산업의 성장까지 이룰 수 있으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사회 복지 정책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정책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실제 효용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기는 보다는 소외된 계층이나 혹은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매출액 대 인건비 비율은 어느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수치인가요?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에 대한 것은 업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인건비 비율은 상이할 수가 있어요. 인력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수수료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가 80%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서도 인건비의 소요가 큰 직물 가공업의 경우에는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경제정책
Q. 중국은 자국시장을 언제 개방을 했나요?
중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은 1990년 상해증권거래소가 문을 열게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상해증권거래소가 오픈되면서 시작된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은 사실상 완전하 개방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부분적인 개방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