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이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교역 체제가 이루어져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기업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언제든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낙오되면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경제정책
Q. 국민연금 자금 고갈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연금을 내는 인구는 감소하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고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현재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2055년도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경제정책
Q. 일본의 금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의 현재 기준금리를 0%로서 최근 -0.1%의 금리에서 0.1%를 인상하여 0%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 이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어 화폐의 공급을 늘려 소비촉진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경제정책
Q. 지역별 경제 격차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지역별로 경제 격차가 심화된 이유는 너무 수도권에 대기업이나 혹은 산업발전을 이끄는 기업들과 정부의 행정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화산업의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좋으며 국가의 행정이나 다른 기관들이 분산하여 설립하는 것이 필요해요
경제정책
Q. 미국의 ira 가 뭐길래 하는건가요 우리나라에 좋은것인가요 나쁜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IRA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요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