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영화 쇼츠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쇼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봐야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고나 일부 장면을 캡쳐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범죄
Q. 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어느정도 변제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등 사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로는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그나마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아청법에서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체노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말 그대로 성적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그것이 음란물에 해당할 정도의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당근 사기 당했는데 사기 접수하고 돈 돌려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그대로 고소를 유지하시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게임 계정 회수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며,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