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상가 임대인이 징역살이 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임대인의 선배라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겠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의 선배라는 자로부터 인수를 했다라는 증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번개장터 신던스타킹 문의 통매음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Q. 스토킹을 신고하려면,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진단서도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신고를 할 때 진단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명되면 충분할 것으로 진단서가 이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Q. 방충망 떨어뜨려서 파손됐는데 제가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방충망의 시공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Q. 계정정보 바꾸면 저한테 경찰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인적사항을 조회할 당시에는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면 경찰에서는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