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논리칙상 증거는 뒤늦게 발견되면 문제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도 충분히 다퉈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찾았다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해명으로 판단됩니다.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Q. 업무방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민사적으로 다투셔야 하며, 형사로 다시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Q. 골목사거리 접촉사고가 났고 선진입차량인데 5대5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거리에 진입하여 서행으로 진행하고 계신 상황에서 느닷없이 우측에서 달려온 차량에 충돌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 어떤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5:5로 책임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확인해보신 후에 필요하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Q. 이의신청 후에 보완수사가 잘되서 기소처리된 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지겠으나 통상 한달 내외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겠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하여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모님과 호적정리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해도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 제도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