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리칙상 증거는 뒤늦게 발견되면 문제가 되나요 ?
기존 판결이 경험칙상 유죄가 된 경우
논리칙상 객관적인 우위에 있는 증거를 뒤늦게 제출했을때 뒤집을 수 있을까요 ?
제출할수 있는 증거인데 제출하지 않은 증거로 보인다는 취지로 재심판결문이 왔는데
증거자료를 잃어버렸다가 뒤늦게 찾았다는 취지로 말한다면 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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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도 충분히 다퉈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찾았다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해명으로 판단됩니다.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