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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모해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받게되면

모해위증죄에 대한 증거가 다시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증거중심으로 다시 수사하게 되나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증거가 있긴했는지 진위여부부터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 수사방식이었는지부터 초음으로 돌아가서 조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모해위증이었더라도 위증한 사람이 승소했었다면

승소했기때문에 모해위증에 대해서도 무고하다고 판단하게 되나요 ?

(재판에서 이긴사람은 그간 증거를 조작하던 뭔짓을 하던 상관없이 무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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