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조작된채로 고소당해서 유죄가 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되돌려야할까요

Question

제가 피고인이고 고소인은 증거를 완벽히 조작하고 일관된 진술을 해서 판사까지 고소인을 100% 믿으면서 결국 대법원까지가서 유죄로 마무리 됬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은건 아니고

증거들간의 연결고리 시간순서 등등을 따지면서 허점을 찾았습니다.

고소인이 증인출석 후 선서후에도 허위주장한걸 주요 내용으로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선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 모해위증은 아니라고하네요.....

그래서 검사단계로 올려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검사와 직접통화가 안되고 자꾸 아랫사람들이 전화를 대신 받으면서 필요하면 부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필요하면은 새로운증거가 나오면 인데..... 새로운 증거는 없고 증거들간의 연결고리를 파해쳐야하기에 꼭 검사를 만나서 어디가 맹점인지 어디가 말이 안되는지 등등을 설명하려하는데 검사가 너무 무게잡고 있어서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가 유죄니 고소인의 주장은 말이 된다고 단정짓고있는 상황을 논리적인 주장으로 깰 방법은 도저히 없는걸까요 ?

모해위증이 아니고 첫수사단계부터 거짓말을 한건데

혹시 제가 모해위증말고 다른걸로 고소를 넣었어야하는데 번지수를 잘못짚은건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이 첫 진술부터 거짓말한 부분을 파해치려면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모해위증으로 고소한걸 보고

고소인은 절 무고죄로 역소소를 했는데

무고죄로 절 조사하던 담당 수수관은 제 증거자료를 한참 보더니

말이 안된다는걸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제 3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되는걸 바로 알 정도로 고소인의 진술은 맹점 투성이였다는 반증이죠)

파해치면 모든걸 뒤집을 수 있을것 같은데

단지 제가 일전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걸 증거로 간주해서 고소인의 거짓말은 모두 진실로 간주되는 상황이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걸 무슨죄로 제가 고소를 넣어야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증죄, 무고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가지고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죄명을 잘못선택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기존 유죄판결 결과를 가지고 불성실한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