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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여전히푸른멧돼지공탁금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했습니다그러다 몇개월 있다가 변호사 분이 연락이 와서제가 합의금을 말했고 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고 나서 또 몇개월 있다가 법원에서 공탁금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딱 피해금액이었습니다만약 합의가 안되면 저는 민사소송까지 할꺼라서받지 않으려 합니다근데 그냥 안받으면 되는 건가요?아님 연락을 해서 안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혹시 안받아도 감형이 되거나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수달267보이스피싱이 되어서 은행에서 금감원으로 공지보이스피싱이 되어서 은행에 서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를 받았는데 금감원에는 아직 이름이 없다고 해서요.언제쯤 금감원에 확인이 되는지요.다른 피해자 한사람이 있는데 다른계좌로 돈을 입금했다고 들었습니다.통장에 있는돈은 찾을수 있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숙련된라마카크32사업장에서 명의도용 허위 소득신고 문의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알림이 와 확인해보니 작년에 제 이름으로 사업소득이 이천사백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다른년도 소득 금액증명을 확인 해버니 22년도에 제 명의로 일용근로소득도 이백오십정도 잡혀있었습니다. 사업장에 문의 해보니 실수로 오기입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일한곳도 아닌곳에서 제 명의를 쓰고 기록이 남는다는게 상당히 찜찜하고 불쾌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총 소득 이천이백만원이 넘으면 신고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이유때문에 현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대상이 아니라 나옵니다. 현재 사업장에 문의 후 수정요청 전화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수정하였다 합니다. 현재까지도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와 근로장려금 신고 페이지에는 여전히 25년도 사업소득 이천사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일용근로와 사업소득은 모두 소득부인 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실직절인 합의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브미공인중개사법 33조 위반 3,4항으로 송치된 후 궁금합니다.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미가입을 가입으로 속여허위 임대차계약서, 전액 가입되어있다는 녹취록 등의 증거로 1억1천의 보증금손실과초과수수료 15만원 더받음 으로-> 33조 금지행위 3,4항 위반혐의 입증되어 송치되었습니다.보통 이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이 되었다는 판례를 아시나요? 그리고 송치 된 후 기소까지 보통 걸리는 기간을주변에서 듣거나 아시는분 말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책임감있는배[법률 자문 요청] 아파트 관리주체의 독단적 공사 집행 및 안전·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대응 전략1. 절차적 위법성 및 의결 효력 관련질문 1: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의결이나 입주민 사전 동의 없이 집행된 공사가 '긴급 보수'가 아닌 경우,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공사 중단 가처분 또는 집행 정지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질문 2: 입주민들이 특정 업체 선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이 기존에 내정된 업체와 계약을 강행했다면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따른 계약 무효 사유가 됩니까?2. 정보공개 거부 및 증빙서류 은폐 관련질문 3: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 도면과 수량산출서를 요청했으나 "도면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준공도면이나 시공 상세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가 관리주체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질문 4: 관리규약상 입주민의 서류 열람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시 승소 가능성과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3. 공사비 과다 청구 및 경제적 손실 관련질문 5: 엔지니어로서 판단하기에 단가가 시장가 대비 현저히 높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을 평가받아, 차액에 대해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질문 6: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한 담합이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될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수준의 채증 가이드는 무엇입니까?4. 안전 관리 소홀 및 행정 처분 관련질문 7: 공사 현장의 안전 펜스 미설치 등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기록된 사진·영상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주체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고발을 진행할 때, 입주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적 압박 수단은 무엇입니까?질문 8: 만약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관리주체에게 과실치사상 외에 법적 책임을 가중할 수 있는 법리가 있습니까?5. 종합적 조치 및 전략질문 9: 구청 감사 청구와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단계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관리주체의 자백이나 자료 제출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타인의 영수증을 보는게 형사처벌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제 영수증인가 하고 봤더니 타인의 영수증이더라고요. 근데 타인의 영수증을 보는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보면 안되는 형사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감동적인타이거1심 선고결과 나왛습니다 항소 질문!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신고-미성년자 납치 감금)1회검사 구약식 100 판사 약식명령 300 나온건데 약식사건 정식재판청구한건데 1심에서 판사가 선고유예 절대안된다고 그리고 이미 300은 선처해준거다라고 정식재판 청구한게 실익이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더 올릴수있으니 유지할건지 아닌지 검토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이후 공익신고 내역, 검거보상금내역,경제적사정(월급200초반대),반성문12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선고기일이구요몰론 모든범행 인정했구요. 검사는 약식금액 그대로 300 구형했고요 어케나올까요ㅜㅜ 냉정하게 의견만 얘기해주세요.오늘 결과 300 나왔습니다 약식명령 그대로.판사님이 공권력낭비된점에 대해 엄한처벌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약식명령금액보다 더 금액올리는 처벌을 받아야된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반성문 내서 그걸 감안해서 약식명령 금액 그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최소 검사 구약식처분한 100만원 나올줄 알았거든요 선고유예는 기대도안했구요 하 검사가 항소할까요? 몰론 저는 항소할거지만... 검거보상금 이건 참고안했을까싶네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엄준한갈비찜사건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중고 거래를 하던 중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해둔 상황입니다아직 관할 경찰서가 정해지지 않았고 사건 번호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집으로 사건 관련 우편물이 오지 않았으면해서 질문해요형사사법포털에 전자적 송달/통지에 사전 포괄 동의했으면 집으로 사건 관련 우편물이 날아오지 않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추징금집행유예의 뜻이 무엇인가요?법원에서 추징금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는데요2년동안 죄를짓지 않으면 추징금이 사라지는것인가요?2년간만 유예일뿐 2년뒤에 납부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자애로운수양버들항소에대해 알려주실분 계시나요..작년7월에 구속돼서 6개월 수감후 올해 1월에징역8개월집유1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보이스피싱 1차수거책으로 수감됐었습니다건수는 총 4건 피해금액은 4천정도입니다그중3건은 병합이되어 재판을 통해 선고를 받았는데요검사측에서 항소를했다고합니다.혹시 1심판결이 뒤집힐수도있나요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건 따로 재출된건 없고 그냥 제 형이 부당하다 판단돼서 항소한거같은데 기각가능성과 형이 뒤집힐가능성이있나요제가 무지하여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