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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완벽히주목받는쫄면항고장만 제출하고 항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기각재판 받고 항소하려고했는데 변호사가 항소장 제출했다해서 기다리고있었는데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기각됬습니다 변호사은 자기는 항소장 제출했으므로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서 알아서하셔라 이러는데저는 법을모르니까 변호사가 항소장 접수했다고해서 맘놓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이렇게됬네요이게 제잘못인건가요 첨부이미지 확인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주목받는쫄면형사사건 1심 국선변호인 항고 관련 질문예비군 불참석으로 재판 받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못갔었고 국선 변호인 선임했는데예비군 면제받으면 무죄판결 나올수있다고 면제신청하라해서 신청했는데 , 병무청에서 검사 및 기록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재판날짜 이후에 면제될수있다하더라구요그래서 우선 재판진행하고 벌금판결받았습니다.그 후 변호인이 항소할거냐 해서 당연히 한다하고변호사가 항소장 제출했다 하더라구요 기다리고있었는데 항소이유서를 제출안했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됬다하더라구요 그러니 변호사왈 자긴 1심만 처리한다 2심은 자기소관이 아니다 즉시항고장 제출해봐라 해서 즉시항고장 재출했는데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이 나왔네요이거 어떻게 방법이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도움되는호박전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가능한가요?경찰관님께서 본인의 개인정보(위치)를 제3자에게 유출시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산뜻한율무차군사경찰 조사대기중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풋살장에서 풋살을 하던 도중 넌 제대로 잘하는게 뭐냐 과업,생활 아무것도 잘하는게 없냐라고 함수비도중 밀치고 달리는 와중에 세게 밀쳐 넘어졌으며 골대앞에서 시발련아 왜 밀치냐 계속 좆같게 할래? 와 같은 욕설을 함소등 준비 시간에 서편 흡연장에서 왜 쳐 빠개고 있냐 이빨 보이지 말랬지 다 부셔줘? 내눈앞에 띄면 죽여버린다 난 니가 싫어라고 욕설을 했는데 안 한 내용도 들어가있고 이상하게 진술 했는데 만약 이대로 조사하고 군검에 넘기면 어떤 처벌이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신비한고구마라떼소액사기 형사소송 배상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년 초에 트위터에서 티켓 사기를 당했고 피해 금액은 35만원 이었습니다.사기를 자각하고 곧바로 온라인으로 사이버 신고를 했으며시간이 흘러 검찰로 송치되고 얼마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현생이 바빠 배상명령 신청을 미루다 보니 시기를 놓치게 되어 신청하지 못 하였는데요.저는 부산에 거주 중이고, 재판은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제 사건과 다른 사건번호들이 병합되어 있고 피고,피해자도 한명이 아닌 여럿인 것 같았습니다.6월 19일자로 사기죄로 징역 1년4개월, 배상명령 각하 선고되었다고 오늘 연락받았습니다.대법원 사이트 사건 조회해보니 6월24일에 항소하였던데 이렇게 되면 2심으로 다시 재판을 하는거죠?그렇다면 지금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 걸까요?각하된 건에 대해선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으니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각하된 이유는 뭘까요?법률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얼마전 시위대가 경찰관에게 침을 밷고 ,욕을 하고 ,경찰관은 뺨을?안녕하세요ㆍ얼마전에 여자 시위대가 경찰관에게 침을밷고 , 욕을 하고 .또 당한 경찰관이 시위대의 뺨을 때리고 현장에서 체포 했다고 합니다ㆍ이럴겨우 시위대나 경찰관 모두 처벌 받게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양파어린이변호사 선임비용 환불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4/30일에 남자친구가 음주로 법정구속이 됏습니다. 집행유예기간도 아직 남아있었구요음주로 몇번 벌금낸적도 있었습니다.5월10일경쯤에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방문하여 상담을 받을시 위에내용을토대로 상담받았으며. 운전을하지않을려고 차에서 잠이든것이 희망이 있다고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믿고 500백만원을 현금으로 드렸으며.집유든 벌금이든 빼내주시면 성공사례비를 더드리는조건이였습니다.남자친구가 변호사선임하기전에 항소를 한상태였구욪.부랴부랴 선임하고는 필요한서류들을 보내드렸구요. 변호인 접견은 총 두번이였습니다.벌금도 안되고.집유도 안되면. 형을 줄이는것이 중요한게 아니였습니다.법정구속됫을때 6개월형을 받았지만 집유가 11월달에 끝나는터라 형이확정되면 집유기간과합쳐서 나오기에..지금은 심리중이니 시간만 벌어달라고요청했습니다.변호사측은 그러질않았구요.재판 6월23일에 잡힌것도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핑계로 판사님께 제출하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7월8일에 다시재판이잡혀있는상태이며저보고 접견가서 왜 나오지않았는지물어보라더라구요..재판받으면 형을 몇달줄여보겠다는뜻인듯하지만. 남자친구는 심리중이니깐 최대한 시간만이라도 끌어달라는거였지만 무조건 안된다고만 답이 돌아옵니다.그래서 신임취소 하겠다고 하니깐 선임비용을못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다받을마음은없었습니다..접견두번오시고 법원에도 한번오셨고. 수고비는 빼고 일부만돌려주길원하는데요..받을수있을까요?받을수있다면 방법과 지식좀 알려주세요.남자친구가 계속 취소하라고 요청하고있습니다.변호사쪽에서 아무것도 하지않는거같다고 본인이 구치소안에서 다른변호사분도 만나서 얘기해보겠다며 무조건 취소하라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하마253변호사비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에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해서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550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경찰서에 사건조사서만 제출하는데 동행하고, 그 이후 변호사로서 임무를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올 2월에 장기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변호사비가 너무 아깝고 변호사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너무 과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생기있는연어자동차나 오토바이 거리에서 소리 엄청 크게 나는거 있잖아요저희집이 고층인데도 진짜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그 배기관? 부아아아앙 소리 때문에 미칠거 같은데 신고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 경찰도 안잡는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로미예요수량 한정 내걸고 그 이상 판매시 사기에 해당하는지30개 한정. 50개 한정. 이런식으로 한정 판매를 내걸고 그 이상을 판매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판매시 사용되는 기법이라 생각하는데 사기라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