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한테 정말 좋은건가요?

Question

ㅎㅎ 토론하거나 하면 다들 보완수사권 이야기 할때 결국에 국민에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하더라고요 반론하는쪽에서 검사 욕만하고 국민에 좋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안하던대 뭐가좋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피해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이용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