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 폐지 찬성? 반대? 무엇이 맞는가
검찰청 폐지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맞나요?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나요?
앞으로 서민들 구제책은 사라지는거 아닌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의견이 있으며, 문의주신 것처럼 경찰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어 수사부실 등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게 마땅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