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Question

현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때문에 엄청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은 왜 폐지한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며,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경찰이 수사를 미흡하게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기에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