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
검찰청 폐지 이유와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폐지하게된 계기 및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사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등 단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나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포근한개리입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의 힘이 좀 쌔서 이걸 없앤겁니다.
다만 이 폐지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만 고통을 받고있죠.
제주도 경찰 이런게 제주도만 문제일까요?
현재 경찰들이 엄청 힘들답니다. 민원, 신고 등이 한명이 처리하는것이 엄청 많죠. 이러니깐 이제 신고 무시하고 민원도 대충 처리하다가 제주도 사건이 일어난거죠.
또 경찰들끼리 힘을 합치니 제 식구 감싸는 일도 자주 일어날수있겠죠!
긍정적인것보단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느껴지네요.
현재 경찰 인식도 더 안좋아지는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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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검찰 폐지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힘을 너무 가지고 있었으니 문제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경찰의 문제점이 꾸준히 튀어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또 어떻게 관리할지 감도 안옵니다
검찰이 있어서 그나마 경찰이 뻘짓을 못했던 것이고
검찰의 뻘짓 역시 경찰이 있어서 마구잡이식으로 할 수 없었던 게 팩트입니다
근데 서로를 견제해야 할 세력 중 하나가 없어졌으니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잘은 모르겟지만여, 일단 듣기로는 말로는 몰린 권한이라고 하던데여,
수사와 기소를 할 권한을 갖고 잇는 것이고 이게 몰렷다고 생각댄다며는 오히려 다른 것을 더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시퍼여, 미국만 해도 그런 구너한 갖고 잇는 기관이 2개는 잇는것으로 알구 잇거든여,
오히려 권한을 권한을 뺏거나 특정 기관에 권한을 다 줫는데 그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여여.
그리고 경찰에 수사 권한을 주고 했지만 오히려 일반인들 대상으로 잘못된 사건들만 자꾸 나오고 잇어서,
너무도 많은 사건들을 보니 경찰에 권한만 지나치게 몰린거 같구 일반인들에게는 불편하기만 하고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 가타여.
긍정적 효과 잇나요? 농담하죠? 검찰 페지로 긍정적 효과 잇다면 뭐가 잇는지 오히려 물어보고 싶네요 없어오
좌파? 진보정부? 조사 당해다고 페지한것지
보수? 정권이 사람들 검찰 더 많이 불러지고 감옥 가지 않앗나오?
수사는 당연히 검사들이 잘합니다.
형사들의 수사력이 검사들보다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사들이 너무 큰 힘을 휘둘렀고 자기 식구와 지인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감싸기를 해서 폐단이 많았습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 검찰청 폐지까지 갔는데 앞으로 형사들의 수사력이 걱정이 됩니다.
경찰청이 잘하기만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정치권에서 만들기를 바랍니다.
처음뵙겠습니!!
저는 내추럴한꿀벌이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려는 목적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정성을 높입니다.
인권 침해 방지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저의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요!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동시에 했어요.
아주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몰아주었죠.
요즘 경찰 문제 있다고 뉴스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경찰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은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기사가 안나오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그동안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고이면 반드시 썪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신들이 21세기에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는 첫단추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