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검찰청이 폐지되면 범죄수사 및 기소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창설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
기존 검찰 조직이 맡고 있던 범죄수사
및 기소등의 역활은 누가하게 되며
기존 검사들은 어떤 역활을 하게 되는건지
직업을 잃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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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사님들이 직업을 잃긴요.
격무에 시달리시느라 힘드신 검사님들 수사는 접어두고 기소에만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맡고 기소는 검찰청 쳬지후 신설되는 공소청에서 맡게 됩니다.
검찰청만 사라지고 명칭 과
하는일이 분리될 뿐입니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분리 됩니다
기존 검사들은 대부분
공소청 쪽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요 검사들이 없어지는것이 아니고 하는일이
분리되는것입니다
검사들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재배치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리되어 수행됩니다. 2025년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에 공식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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