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 검찰인데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어떻게 되는가요
날아다니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검찰인데요 그리고 이제 검찰청은 아무래도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것 같아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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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검찰청 체제가 폐지되는 경우에 관련하여 담당하던 기능이나 역할을 분리해서 등 다른 기관에서든 진행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가시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는게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처리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청, 수사기능을 가진 중수청으로 분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