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므로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 검찰은 권력에 빌붙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벌이는 집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집단으로 주변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것 같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검찰청 폐지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영역이며,

특정 집단이 권력에 빌붙는다라는 표현 역시 본인 의견일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폐지되고 난 뒤에 검찰이 하던 업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문제가 남아 잇어 수사지연의 단점이 발생할 수 있고, 장점은 그동안 검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