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생기게 되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생기게 되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이전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기소를 안하는 경우가 있었고

죄가 없어도 기소를 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있곤 했습니다

이제부턴 그런일들이 아주 없어질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 검찰청일때보단 그 수가 현저히 줄것으로 보입니다

누명을 쓰는 경우가 적어질것으로 보인다는거죠

그리고 검찰이 막강환 권력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 그힘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정치개입도 적어질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보시면

검사가 거의 모든 분야 기관장에 임명되고 전횡을 일삼았었죠

비정상이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생기면 국민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명확히 분리되어 검찰의 권한 남용이 줄어드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 중대·특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해 법치주의가 확립될 전망입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 잘 맞는 수사구조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정치권력과의 유착 우려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관들의 역할과 권한 집중에 대한 감시와 제어는 계속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민주주의와 법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Answer 3

중대범죄 수사청은 수사를전담할수 있고

공소청은 기소전담을합니다 권력이 나눠지면

한쪽이권력남용을 하지않아 국민들입장에서는

수사재판이 좀더 전문적,체계적 으로 느껴질수

있어요

Answer 4

솔직하게 현대 사회에서 억울하게 검찰 수사를 받는 시민은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평소에 범죄와 연관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잘 보낸 국민이라면 별 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Answer 5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면,

유우성 간첩사건처럼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은폐하기가

어려워지며, 정상적인 수사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nswer 6

솔직히 말해서 일반국민들은 검찰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는것은 정치인이나 마약 등 특수범죄자들만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일반 국민들과는 상관없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