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이 폐지되면, 특검도 폐지되거나 명칭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곧 검찰청이 폐지되고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사라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검사 제도도 사라지거나 명칭이 바뀌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청 소속 검사를 대신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그때 그때 법률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사안(주로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서 판단하면 언제든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명칭은 특별검사로 정할지 특별수사관으로 정할지 알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특별 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정을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검찰청이 개편되는 경우에도 특검 제도까지 같이 개편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입법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