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 일부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전엔 찬성하였다 반대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Question

일부 야당 중진국회의원들은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전엔 찬성하였다 반대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중진 의원들의 명분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무상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실용주의적 입장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국민 불편을 고려한 소신 행보로 평가받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이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남니다.

큰 골자로 보면

과거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시에는 검찰 권력 남용 견제가 최우선 과제였으나 실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및 사법통제 무력화 우려...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할 경우 경찰이 사실상 1차적 최종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점

실은 위에 문제들이 진짜 문제이지만

이놈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여야 서로 자리 입장이 바뀌면서 서로 이해득실 때문에 제일 반대가 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우파는 좌파의 행보를 반대 하고 그 반대를 안하는 조건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좌파 또한 여당에서 야당이 되면 늘 그랬습니다

다 그놈들이 그놈입니다

Answer 2

애초에 검찰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부터

잘못된 정보들로 선동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했던 것이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하물며 오늘 통과된 수사보완권 폐지 역시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작용이 훨씬 많지만

시류에 탑승해서 가다가 결국 현실로 돌아온 케이스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nswer 3

정치권에서 입장이 바뀌는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 수사제도에 대한 판단, 정권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후 부작용이나 현실적 수사 공백 우려를 다르게 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