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요 현재 국회에 발의되었는데요 변호사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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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중시한다면 폐지가 타당하나, 무분별한 폭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무조건 폐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등 위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지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