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어떻게 보시나요?

Question

여러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필요법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공익성 제보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입막는데 악용되는 악법이라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가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내요.

우선 이런 이상한 법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우리도 이제는 충분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Answer 2

개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라는 게 잘못한 걸 잘못했다 말 하면 벌받는 세상이라는 것 같아서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명예가 훼손 된 이유는 그걸 말한 사람 잘못보다는 명예가 훼손될 짓을 한 사람 잘못이겠죠.

Answer 3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상대에게 뚱뚱하다거나 등등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안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이게 폐지에 대해서 장단점이 존재하겠지만 저는 폐지로 인한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라는 것이 사실을 말했다는 것인데 거짓말은 처벌 받는게 맞지만 사실을 말했다고 그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좀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Answer 5

그게 참 어려운 문젠데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다는게 국민 정서상 좀 안맞는 부분이 있긴합니다 사생활 보호측면도 무시못하겠지만 요즘같은 세상에 공익 제보나 비판을 막는 용도로 쓰이는건 좀 고쳐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법이라는게 참 귀에걸면 귀걸이라서 악용되는 사례들을 보면 폐지쪽으로 무게가 실리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Answer 6

저도 이 제도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입틀막을 위한 제도 같아서 이런 악법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