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법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임금체불 학폭 갑질같은 범죄를 폭로를 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데여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폐지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반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정의를 표방하여 사실을 대중에게 쉽게 알리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나라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고 작성자님이 말씀해주신 이유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