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법안이 발의되었고 대통령도 폐지하라고 적극지시를 했는데요 폐지가능성이 얼마나 될것 같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통과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 입법부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