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찬성중 어느쪽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일반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보완수사권 폐지,찬성중 어느쪽인가요?민주당은 국민이 원한다는데..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미래도도움을주는잡채 · Accepted Answer

저는 반대합니다

현재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던 보완수사권을 정치적 이슈로 폐지한다는게 경솔하게 느껴져요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면 좀더 다각도로 파급효과에대해 검토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법이든 제도든 한번 만들어지면 많은 것에 영향을 줍니다 신중해야해요

잠자는 잠만보 · Answer

간첩수사도 국정원 에서 못하고 검찰 수사권 박탈 검찰 횡보때문 그런다고 하는데 경찰 횡보는 가만히 두는것 보니 반대가. 많조...

훈훈한두꺼비124 · Answer

지금까지 수십년간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대체할만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 후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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