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보완수사권 전먼 폐지가 국회 본회의 상장되어 표결한다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될민한 사안은 없는지요? 여러 논란이 있던데

Question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보완수사권 전먼 폐지가 국회 본회의 상장되어 표결한다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될민한 사안은 없는지요? 여러 논란이 있던데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많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도 약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낫다는 의견등이 있건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제도를 폐지할 명확한 근거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논란을 자초하며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제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검찰의 감시, 감독을 불가능하게 하여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