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가 되는건가요? 민주당 당론 채택했다는데

Question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가 되는건가요? 민주당 당론 채택했다는데

이것때문에 그동안 보완수사권 일부 본치를 주장했던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시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한다면 민주당의 당론채택으로 법률처리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보완수사권 때문인지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가능하기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보완수사권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거취를 정한데는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