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관련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서 검찰에서 지휘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업무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내린지휘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진행중인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나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이미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