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검찰청,보안수사권 폐지한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아무리 진보정권이 검사에 대해 안좋게 봐도 문재인정권때 폐지까진 안했는데 왜 이제와서 폐지한건가요?

보안수사권도 피해자 생각 안하고 폐지해 버리고.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진행이 되긴 했으나 여러 논란이 있고 정확한 추진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완수사권폐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검찰의 지나친 권력집중으로 폐혜(정치검찰)가 발생했다고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