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임의 종결한 경찰의 죄명은 뭔가요?

Question

최근 제주 한 여성의 실종신고를 임의로 사건 종결후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 해당 경찰관 구속 및 상부간부도 대기발령되었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죄, 공전자기록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내용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실종신고를 임의종결한 경찰에서는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