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 공소취소권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에서는 공소취소권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고

여,야간의 큰 이슈인것 같은데요 , 이 공소취소권이란게 무엇인지요 ?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취소권란 공소권을 행사한 검사가 스스로의 기소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시각결정으로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